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에서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