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5.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하남시 E 아파트 F 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473,270,000원( 발코니 확장대금 11,800,000원 별도 )에 분양 받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들은 2016. 12.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상 지위(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를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한 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계약금 57,9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9. 6. 10.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한 후 2018. 8. 2.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라.

참가인들은 2019. 8. 4.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들이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비과세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2년 간 피고 명의로 보유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위와 같은 합의 후 2019. 8. 4.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 대출금 2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승계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일, 중도금 1억 원은 2019. 8. 15., 잔 금 3억 4,500만 원은 2019. 9. 8.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본 아파트 보존 등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