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4. 15: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 485만 원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0일이 된 아이 등 자식 3명을 혼자 부양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선 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5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딸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