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선물로 증여받아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2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공소외 2 명의의 위 승용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 3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안 공소외 3의 카드대금 등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대위변제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3이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안 공소외 3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매그너스 승용차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구입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2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04. 6. 16. 16:00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중부세기 사무실 앞길에서, 열쇠공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93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6. 23.경 평택시 비전동 304-14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각 참조),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갈 당시인 2004. 6. 16.경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2의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일시경 위 공소외 2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2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동인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사실(더욱이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승용차의 구입 및 등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2는 이 사건 승용차를 등록할 당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딸인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행위는 그 소유자의 승낙에 기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도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매도 당시 공소외 2의 인감증명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위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위 회사의 명의로 이전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위 매매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공소외 1 몰래 가져온 사실을 숨겼다고 할지라도 위 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검사의 항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오연(재판장) 왕해진 이용우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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