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C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서, 창원 E선거구의 D정당 당내 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16. 14:48경 창원시 F, 105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G에서는 2월 15일 운영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수협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진해의 큰 인물 C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결의하였습니다. G 상임대표 A 올림』이라는 G의 대표 명의로 된 문구와 C의 정면 사진이 포함된 MMS(멀티미디어 메시지)를 E선거구민인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6경부터 14:48경까지 같은 내용의 MMS 351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