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피고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으로 원고를 선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대방 법 원 사건번호 사건명 미지급 내역 미지급금 C 인천지방법원 D 근저당권말소 보수 330,000원 330,000원 E 인천지방법원 F 손해배상 보수 1,795,200원 법원보관금 200,000원 1,995,200원 G 인천지방법원 H 손해배상 보수 5,084,200원 5,084,200원 I 인천지방법원 J 손해배상 보수 2,530,000원 송달료 30,000원 번역료 20,000원 2,580,000원 K 인천지방법원 L 손해배상 보수 1,382,700원 강제집행정지신청금 110,000원 송달료 127,800원 인지대 202,900원 1,823,400원 M 인천지방법원 N 채무부존재 보수 1,795,200원 1,795,200원 근로복지공단 인천지방법원 O 구상금 보수 1,650,000원 1,650,000원 합계 15,25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금 합계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E’ 사건(이하 ‘쟁점 사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