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29. 00: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홍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인 경사 E(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담배를 피웠으니 딱지를 끊어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경위 F에게 “F씨, F씨”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경 G 등 경찰관 포함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이 E씨, 지구대가 깡패새끼야, 좆까지마 씨발새끼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마,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씹새끼들아 또라이 새끼들, 내 몸에 손대지마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서 “에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지구대 벽을 발로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인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3. 5. 22. 법률 제11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