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간,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이 유 중 ‘ 유죄 판단의 이유’ 부분의 제 1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 지에 관하여 살핀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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