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994 (2013.05.07)

제목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 입출고가 전혀 없었고 한국석유공사 거래실적이 없으며, 대표이사의 경제적 능력이 없고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는 명의상 대표로 보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유류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부실한 점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선의ㆍ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창원)2013누8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 방법 원 2013. 5. 7. 선고 2012구합3994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