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0439 (2009.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607 (2008.10.20)

제목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