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지매매사업 농지매매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농육성과 대외 농업경쟁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삼아 비농가ㆍ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서, 농지매수인에게 농지가 ‘답’인 경우 1평 당 30,000원을, ‘전’인 경우 1평 당 35,000원을 각각 상한액으로 정하여 매수대금을 지원한 다음, 지원받은 매수대금을 15년 내지 30년의 기간 동안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 상환받도록 계획된 사업이다.

나. 안성시 C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2. 4. 19. 한국농어촌공사(당시 명칭 : 농업기반공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안성시 C 답 4,974.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를 4,512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20.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2. 5. 8.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4,512만 원으로 정하되,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4,512,000원, 2003. 2. 15.부터 2022. 2. 15.까지 매년 2월 15일에 할부원금 203만 원(단, 2003년은 2,038,000원) 및 이에 대한 할부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계 57,635,4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 5.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제1토지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매수대금은 2002. 5. 8.부터 2013. 2. 15.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 반환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2013년 이후부터, 즉 2014년분부터는 피고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총 36,626,520원이 상환되었는데, 그 상환자금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451,200원, 등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