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토토디스크에 ID "B"로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서양. 로리타)=loli.10대모델틴 포르노 절대 후회안함. 강추 이쁨.avi"를 자신의 위 ID로 접속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