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익산시 H지구 내에 공공임대 아파트인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0. 8. 7.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1.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2003. 2. 5. 6개동 55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후 선정자 D, E, F, G(이하 ‘선정자 D 등’ 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선정자 D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게 별지2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임대하였고,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동호수에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들을 상대로 우선분양전환 절차가 진행될 것을 공고하였고, 위 공고일 이후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별지2 계산표 ‘피고산정 분양가격’란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선정자 D 등은 2008. 9. ~ 2009. 10.경 피고로부터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우선분양되고 남은 별지2 ’계산표‘ 기재 각 해당 동호수를 일반분양 받았다.

마. 선정자 J은 이 사건 아파트 805동 301호의 우선분양자 K가 사망하자, 2009. 6. 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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