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으로부터 2014. 6. 5. 14,500,000원 상당의 타일, 2014. 12. 1. 34,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같은 달 23. 20,500,000원 상당(총 69,000,000원, 이하 ‘이 사건 거래대금’이라 한다)의 건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8. 1. 원고가 C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 중 위 각 세금계산서 해당액을 부인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0,235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85,5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위 비용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705,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7. 6. 7. 이 사건 거래대금 69,000,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원고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년 5월경부터 관공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서 지출한 자재대금 및 인건비 증빙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C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관공서가 발주한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