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그의 처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0 소재 홈플러스 사거리에 이르러 상봉역 방면에서 사가정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지켜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이때 위 사거리 사가정역 방향의 1차로에서 군자동 방향으로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우측)’, ‘무릎의 타박상(우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교통신호등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교차로거리 신호시간 등 확인)

1. 진단서(수사기록 19쪽)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