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69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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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6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9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5. 11. 18:00 경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가 92호 'E '에 함께 들어가, 많은 손님들 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 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통바지 1벌을 종이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15,000원의 여성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196』 피고인 B는 2016. 6. 5. 15:2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의 톰 스토리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124,4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603』 피고인 A은 2016. 6. 5. 15:2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위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바지 1점, 집 업 티셔츠 1점, 티셔츠 1점 등 시가 합계 129,6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2016 고단 3693』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4196』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증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4603』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증

1. 회수된 피해 품 사진

1. 피해 품 명세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