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경 유천요업 주식회사(이하 ‘유천요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유천요업이 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화상판 및 내화가스리를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유천요업에 공급할 내화상판 및 내화가스리를 피고가 중국 업체로부터 제작, 공급을 받아 유천요업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제작물 공급 및 가마 사고 발생 원고는 2013. 7. 18. 피고로부터 내화상판 3,000장(이하 ‘이 사건 내화상판’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유천요업에 이를 공급하였는데, 유천요업이 2013. 7. 30. 이 사건 내화상판을 사용하여 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내화상판 중 일부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8. 21. 피고로부터 내화가스리 1,080장(이하 ‘이 사건 내화가스리’라 한다)을 공급받아 2013. 8. 30. 유천요업에 이를 공급하였는데, 유천요업이 이 사건 내화가스리를 사용하여 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내화가스리 중 일부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내화온도 1,750℃ 이상의 성능을 갖춘 내화상판 및 내화가스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