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53사단 울산남구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7. 11. 3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2017. 12. 11.까지 울산남구청으로 소집하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하나, 피고인이 향후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