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인데, 2011. 08. 11. 03:30경 인천 부평구 B나이트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맥주 3병 13,500원, 안주 1개 16,000원, 임페리얼(소) 70,000원, 우유 및 생수 등 도합 10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