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2020. 7. 27. 이 법원에 ‘향후 피고인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의 확정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인 점, 피고인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위 합의로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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