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수강명령의 부당 피고인은 초범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안겨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강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은 “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이하 " 이 수명령" 이라 한다) 을 병과( 倂科) 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