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4. 16. 02:0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모텔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F(여, 23세), 위 F의 친구 피해자 G(가명, 여, 23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방 안쪽 구석에서 먼저 잠들고 여자친구인 F이 샤워를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밑까지 내린 후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