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G,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 J에게 각 1,000,000원,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변경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