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상 10층 지하 3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는 2개의 점포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점포의 면적이 동쪽에 있는 점포보다 더 넓다.

피고는 이 중 서쪽에 있는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F은 2014. 2. 5. 주식회사 대호레포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 중 면적이 약 112평(전용면적 약 60평)인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7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피고와 위 E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금 약정을 체결하고 권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F과 피고가 작성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점포 면적이 “290.91㎡”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권리금 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는 1층에 면적이 290.91㎡인 휴게음식점과 면적이 178.77㎡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F은 2014. 4. 30.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이후, 2014. 11.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권리금 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112평(전용면적 60평)이라면, 이 사건 건물에 그러한 면적으로 표시된 점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F을 속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포에 대하여 권리금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이 290.91㎡라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