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쪽에 ‘따뜻함’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고,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는 피고인 외 다른 남자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어떤 아저씨로부터 추행당하였음’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서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다

거나 또는 피고인 외의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추행 범행이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