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11. 6.경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7. 1.경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수수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지침 내 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 내 “제1장 수수료지급기준”에 한함. 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첨부한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약정서”에 따라 기지급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시 설계사에게 제1항의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지급기준에 대한 부속 약정서‘ 중 수수료의 환수 관련 규정(이하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수수료의 환수】 신계약 연동 수수료 및 계약의 유지 관리 연동 수수료는 일정기간 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전제로 지급하는 수수료로 보험계약의 미유지시 기지급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1. 환수사유 : 다음의 환수사유 해당 시 해당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환수 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 12회 미유지(해약, 실효, 감액 등), 계약 변경, 상품교환, 입금 취소 등 환수 사유는 위촉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유효

2. 환수율 1) 청약철회, 품질보증, 해지, 대체계약, 상품교환 등 계약의 원인무효 발생시 기지급 수수료의 100% 환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