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9. 11. 18.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부터 같은 달

3. 6.까지, 같은 달 18., 같은 해

4. 6., 같은 달

9. 등 합계 8일 동안 근무지인 C유치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본건 범행은 법정형에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복무이탈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