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02:50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C의 D 택시에 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차고지로 회차 중이고, 또 피고인이 취객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태우지 않고 서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택시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발로 수 회 차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이 약 20cm 가량 휘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아래 범퍼부분에 약 4cm 가량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견적 미상액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사 F, 경장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fuck, shit, mother, father, bitch” 라고 수 회 욕을 하여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택시 손괴부위 등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