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은 2007. 11. 2.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07. 8. 2.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11. 1.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F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의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G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한 달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을 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한 달 내에 위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1. 2.경 피해자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G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무자 D,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달 이내인 2007. 11. 30.부터 2008. 1. 30.까지 F에게 합계 4,450만 원을 갚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