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 청담동지점에서 2002. 9. 6.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와 관련된 은행거래신청서상 예금주란에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인 ‘B’가 기재되어 있고, 인감란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용지 윗 부분에는 ‘B’라고 인자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이름 옆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남편 C의 주민등록번호이다.

다. 예금거래신청서상 첨부서류로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C의 운전면허증 및 의료보험증(원고와 C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사본이 있다. 라.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2002. 9. 6.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마.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02. 12.경 서울은행을 합병하였는데, 전산통합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은 예금거래신청서상 예금주의 이름을 ‘C’으로 정정하였다.

바. 하나은행은 이후 이 사건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원고인지 C인지 알 수 없고,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파산선고가 되어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1662호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29818호로 피공탁자 원고, C, 법령조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로 하여 30,563,824원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겸 집행공탁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2015. 8. 6.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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