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재 도소매, 임대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5.경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차기간 2013. 8. 5.까지, 임대료 총 36,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는 피고의 임대료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망실, 파손 등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된 건축가설재에 대하여 임대료와는 별도로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따라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36,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인정 금원 이외에도 피고가 1,000,000원 상당의 건축가설재를 망실 또는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당심 증인 C,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