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1. 6. 25. 설립되었고, 강구조물공사업과 의장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성명 주식보유현황(총 발행주식 50,000주) 2001. 6. 25. 2005. 3. 8. 2006. 11. 23. 2011. 12. 31. C 20,000(40%) D 500(1%) E 10,000(20%) F 9,500(19%) 9,500(19%) G 10,000(20%) 10,000(20%) 10,000(20%) H 20,500(41%) 20,500(41%) I 10,000(20%) 10,000(20%) J 9,500(19%) 원고 50,000(100%)

나. B의 발행주식은 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인데,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1. 12. 31. B의 발행주식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2013. 3. 12. 원고에게 취득세 162,948,890원, 농어촌특별세 16,294,8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결정을 받고, 2015. 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8. B을 인수하면서 I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를 회복하였을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