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83.1.20 현재 원고회사에 비치된 장부상으로는 원목재고수량이 99,191.2245입방미터인데 실제 재고원목수량은 37,424.2712입방미터이어서 67,766.9533입방미터의 원목 부족량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위 부족량에서 침수유실목으로 추정되는 10,207.0833입방미터와 수입원목의 검측과정에서 발생될 수있는 검측감량으로 임업시험장고시에 의한 공인감량 32,647.2562입방미터만을 공제한 나머지 18,192.6088입방미터를 장부상 기장누락하여 매출누락시켰다고 보고, 위 매출누락원목으로 합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환산가액인 금2,157,191,435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위 원목 18,912.6088입방미터를 합판으로 제조하여 매출누락시켰다는 피고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78.3.1부터 1983.1.20까지의 기간중 인도네시아, 말레지아등에서 수입한 원목 1,044,111.5003입방미터(수입면장상 원목재적)를 원목개별로 실측검량하여 실재적을 계산하고 그 검량결과를 각 원목별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에 기입하고, 위 각 명세서를 종합하여 원목검량보고서(품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전산기록부(모선별 원목현황표,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에 실재적 그대로 입력한 후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는 더 이상 보관의 필요가 없어 폐기한 사실, 위와 같이 원목을 실측검량하여 그 실재적을 기입한 원목검수 및 검량명세서, 검량보고서(품의서) 전산기록부의 내용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원고회사가 수입한 원목중 63,582.52입방미터의 부족량이 발생하였으나 원고회사가 회계장부에 실측검량에 의한 실재적을 기입하지 못하고 수입면장 및 송장기재의 재적을 기입한 이유는 원목부족분에 대하여는 크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수입선을 상대로 한 크레임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한편 크레임 제기없이 결손처분을 할 경우 세무관서가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수입면장 및 송장상의 전량이 입고된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확정한 위 매출누락수량 18,912.6088입방미터는 실측검량에 의한 위 원목부족량 63,582.52입방미터 중의 일부이며, 비록 원고회사가 세무장부상 가공의 원목수량을 계산하여 놓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목도입 직후의 검량에 따른 원목 검수 및 검량명세서, 검량보고서(품의서) 전산기록부에 실제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이상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장부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조사량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근거과세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