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상자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그 위원회에서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의 운영준칙 제11조의 2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4개 부장 모두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 대하여 문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부장 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 4개 부장에 대한 이 사건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위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판시 일시에 인사조치 대상자인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동인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판시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 해제처분은 절차면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며, 위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소론과 같이 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고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 4, 5, 7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끝에, 피고 조합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판시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여러 문제점들 및 진급심사를 둘러싼 판시 노동쟁의 사태의 유발과 그 수습의 실패 등의 사유가 피고 조합 운영준칙 제26조 소정의 직위해제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의 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습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처분은 형평의 견지에서도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선택 및 사실인정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 인사처분의 당부 또는 인사권에 대한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시한 판시 직무수행상의 문제점들은 위 인사의결 당시 그 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던 것임에도 원심이 동 사유까지 함께 들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의결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처분이 피고 조합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소론은, 위와 같은 인사처분을 유발한 노조쟁의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노조쟁의가 인사처분을 유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 인사처분의 종국적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어서,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공격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