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 1291-9에 있는 더레지던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62에 있는 CU편의점 흥해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삼척시 원덕읍 근처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하맹방리에 있는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 및 같은 날 18:30경 위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852에 있는 원더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0)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