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기계에 관하여 2016. 8. 5. 체결된 양도계약을...

가. 원고는 2016. 2. 24. C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합계 165,800,000원을 2016. 12. 30.까지 8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16년 제17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사이에 2016. 8. 5. 그 소유인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기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기계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와 피고 사이에 2016. 8. 5. 위 각 기계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것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C에게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