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23. 19:30경 서울 용산구 B 노상에서 택시비를 안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택시기사 및 주민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