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 게임장을 2019. 3.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가 되어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 영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7.경부터 2020. 2. 13.경까지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바다구만’ 게임기 1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아라비안포커2’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끔 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점수 1만 점당 1만 원에 해당하는 ‘E, 1시간 무료 이용권’이라고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