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가. B는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 16. 21:50경 E(남, 17세)를 비롯한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로 단속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B로부터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양수했다는 내용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치고, 2014. 3. 11.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2. 24. 대구북부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통보받고, 2014. 6. 2. 이 사건 업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에 따라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8.「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18. 위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2014. 8. 25.부터 2014. 9. 23.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위 2014. 6. 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7,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업소를 양수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보호규정인 식품위생법 제78조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前 업주인 B는 손님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