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05. 28. 선고 2013누20721 판결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80 (2013.10.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1183 (2013.04.24)
제목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요지
(1심과 같음)군복무 중에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을 할 수 없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군 제대 후 대학교 복학하기 전이나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3누20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380 판결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5.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