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H(2012. 3.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됨)은 게임장 업주인 I(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됨)로부터 수사기관에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I는 2012. 2.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개장하고, A, 피고인 K는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과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L, M는 종업원으로 게임기 수리 및 세팅, 게임장 이전을 도와주고, 게임장 비품을 구입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 피고인들은 위 I, H, A과 공모하여 2012. 2. 6.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J 지하1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I, H, A과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영업기간 동안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가 표시된 그림이 가로나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되면 5,000원짜리 상품권 4개에 해당하는 알 4개가 표시되고, 금색과 은색으로 된 기차가 화면 중간으로 지나가게 되면 30만원과 20만원에 해당하는 알 60개와 40개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획득한 알 1개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씩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