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적격의 회복 여부(상고이유 제1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며,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42483 판결 참조)

원심은, 성북세무서장이 2018. 5. 9. 원고의 국세 체납액 105,783,45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국세 체납액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성북세무서장의 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압류된 105,783,4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성북세무서장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1. 2. 10.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의 해제로 원고는 압류채권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