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6. 2. 26.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여타 증거들과 함께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증거로 채택하였음이 뚜렷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는 ① 1996. 2. 26.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경장 박완영이 사법경찰리 순경 정형도를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8쪽 이하), ② 같은 해 4. 15. 같은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영수가 사법경찰리 순경 이원균을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3쪽 이하), ③ 같은 해 4. 22. 같은 경찰서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김영수가 사법경찰리 순경 이원균을 참여시켜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쪽 이하) 등 3개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그 중 ②와 ③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반면에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1996. 2. 25. 23:30경 인천 중구 신포동 2 소재 미닉스 구두방 앞 노상에서 공소외 1가 노점상을 하는 현장을 사진찍어 법원에 제출하려고 사진을 찍으니까 공소외 1가 왜 사진을 찍냐고 손가락질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발로 공소외 1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찼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①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인 박완영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었고, 작성 후 피고인이 조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무인하였으며, 피고인이 내용의 정정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하더라도 ①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 1983. 6. 14. 선고 83도1011 판결 , 1995. 5. 23. 선고 94도17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제1심법원이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도 같은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인정의 당부

그러나 증거능력이 없는 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제1심법원이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②와 ③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소외인 1의 사진을 찍고 그녀의 항의를 받았으나 그녀를 때리거나 발로 찬 일은 없고, 그녀가 공연히 땅에 주저앉은 일만 있다는 취지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명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들은 증거능력이 있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것들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이 정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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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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