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뿐 아니라 사기범행으로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