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나 E과 같은 아이스크림 유통업체는 소매업 체인 마트들과 아이스크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영업사원을 통해 냉장고를 무상 임대하는 것을 징표로 공급을 시작하고, 마트 측에서 유통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위약금을 받거나 하지 아니하며, 마트들은 더 적은 금액이나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유통업체 영업사원의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하는 측이 제공하는 냉장고로 교환함으로써 거래업체를 바꾸기도 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인다.

또 한 유통업체는 영업사원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업사원은 업체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거래처 이외에 자신이 직접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기도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8개 업체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이 새로이 거래처로 발굴한 업체로 보이며, 마트 측에서는 영업사원이 누구인지도 거래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영업사원들이 경쟁업체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영업사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이직할 자유가 있고 마트에게도 거래처를 변경할 자유가 있으며, 이 사건 피해자 회사에게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