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2017. 12. 22. 피고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였다.

D는 그에 대한 담보로 형수인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해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를 위 차용금 7,000만원으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으로 하였다

(피고는 종전에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다른 채권들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의 설정경위, 피담보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담보채무는 위와 같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지 아니한다). 나.

D는 2018. 2. 14. 위 차용금에 이자를 가산한 7,100만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여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D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7,000만원을 피담보채무로 하는데, D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