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건들과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