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2009. 9. 23. 주식회사 동성헬스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2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9. 23., 약정 이자율 연 12%,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은행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여신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차용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제2조 참조). 나.

그 후 여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아 2013. 3. 26. 기준 여신잔액원금은 2,041,817,883원이고, 그 외 미납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존재한다.

다. 한편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상환 채무금 중 원고가 구하는 잔존 대출금의 일부인 4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여신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0.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4차882 지급명령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