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달서로 91 시골돼지국밥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267 평리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