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 미러 등에 자신의 손, 팔꿈치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일명 ‘손목치기’)한 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후진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부딪친 후, 피해자 B로부터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5.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35,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37,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보험사기혐의정보송부, 금융감독원이첩사건하달,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34),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